전체 글(135)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 2024년 3월 정기고시 내용에 관한 고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4년 3월 1일 정기고시 하였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
2024.03.01 -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고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제도가 소..
2024.02.29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고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의 ‘현장적용 분야’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전환(DX)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을 고도화 하는 기술개발부터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형(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중(~2025년, 36억원 이내)이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에스씨아이(SCI)(E)급 논문 ..
2024.02.28 -
한국 풍력의 날에 관한 고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024년 2월 27일에 풍력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2년 풍력 경쟁입찰시장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국내 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이 설치된 2월 27일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풍력의 날로 지정하고 첫 번째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풍력발전 설치는 1975년 2월 27일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 3kW급 풍력발전 설치입니다. 풍력발전은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며,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고 발전시간 제약이 없는 재생에너지원입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풍력발전 보급의 확대는 연관 산업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2024.02.27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공고문을 2024년 2월 26일 한전ON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한전ON(https://online.kepco.co.kr) >효율향상수요관리 >소상공인 지원(상단배너) *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 지원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sosang)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부가세 제외)를 품목별 한도(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
2024.02.26 -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에 관한 고찰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산업경쟁력강화 촉진을 위한 2024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나, 최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높은 중소기업 비중(90%) 등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9%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❶글로벌 선도, ❷지속가능한 발전, ❸균형잡힌 스트림 협력 ❹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