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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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 되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지원, 경영안정,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 제도 등의 다양한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기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116.3조원으로서 전체 구매액 145.8조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838개 기관이고 이중 819개 기관이 법정비율 50% 이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질 경쟁 강화를 위해서,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
2021.04.30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 되네요!
2021년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기업간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국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 공업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표면처리 조합은 참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연구개발이 미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표면처리 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게..
2021.04.28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네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입니다. 실업자는 고용일전 1년 이내 기간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입니다. 지원요건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합니다. 아울러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로 ..
2021.04.28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21개 신규노선이 포함되었네요!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22일 개최된 국가 철도망구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국에서 총 43개의 신규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청은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21개 신규노선이 반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량부족 해소, 기존 노선의 급행화를 목적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노선이 고속철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요 거점간의 고속 연결 사업을 위항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이 진행됩니다. 한편 평택~부발..
2021.04.26 -
농지원부가 전면적으로 개편 되네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작성대상도 현재의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전체 농지 관리체계가 확충되게 됩니다. 한편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관리 주체가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그 결과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 되면서 농업경영을 위..
2021.04.23 -
정부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하세요!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 또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의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3인 가구는 월소득 2,987,963원 이하, 재산기준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생계지원비 5..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