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 9월에 출범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에서도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를 확충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행·휴양,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전기기, 기업소모품(복사용지, 화장지, 생수, 마스크)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그동안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17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 1만 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입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이 개선됩니다. ①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을 기존의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자산 - 부채)」 7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서, 체불로 인한 생계 위협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이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된 일정지역 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입니다. 그 결과 국내에 위치 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공시지가의 1%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의혜택이 지원됩니다. 자유무역지역 면적은 여의도의 11.8배인 34.7㎢ 이고, 13개 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2020년 12월 기준 국내·외투기업 1,025개사가 입주해있고, 입주율은 87.2% 입니다. 한편 「..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이란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작년 1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시행은 2021년 12월 30일)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적인 허용 입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펀드 결성을 통하여 벤처에 투자 합니다. CVC의 예로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는 2020년 7월,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되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벤처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합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0년 9월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가로 3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유망기업들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중 그린벤처 1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개, 신재생에너지 2개, 첨단 수자원 2개, 그린정보기술(IT) 2개, 신소재 1개, 청정생산 1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