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30. 11:34ㆍ카테고리 없음
정부는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지원, 경영안정,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 제도 등의 다양한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기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116.3조원으로서 전체 구매액 145.8조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838개 기관이고 이중 819개 기관이 법정비율 50% 이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질 경쟁 강화를 위해서,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의 지정요건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참여 기업은 29,493개로서 2006년의 3,429개에 비하여 큰폭의 증가를 시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는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첫째, 최근 3년동안 상위 20% 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액 90%를 차지하는 등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부제품은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간의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하여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 이었습니다.
세째, 신산업분야 제품진입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경쟁제품 지정은 조합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 전년도 납품 실적 10억원 이상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신산업 분야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 소수의 시장 참여자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네째, 공공기관이 신제품 구매에 소극적 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검증이 부족한 창업기업제품, 신제품 구매를 회피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제도가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장기간 반복지정 되는 기업을 검증합니다. 중소기업 경쟁제도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 매출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정기지정 심의에 반영합니다. 성과가 부족할 경우 「경쟁제품 조건부 지정」 또는 「지정 제외」를 추진합니다.
둘째, 특정기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과점 품목 집중도를 관리합니다. 「독과점 품목」, 「집중도 관리품목」의 집중도 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독과점 품목은 차기 지정시 제외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집중도 관리품목은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세째, 신제품 지정이 미흡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산업 품목 지정을 확대합니다.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 요건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합니다.
네째, 직접생산 확인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공공구매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원산지를 공개하고 부품 국산화 실적 우수기업은 입찰 참여시에 우대합니다.
다섯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혁신성, 지원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연장 또는 단계적 일몰 도입을 추진합니다.
여섯째, 혁신성이 있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증대를 위하여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 구매를 독려합니다.
일곱째, 혁신성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성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수출 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통하여 혁신 신제품 기획 전시관을 2022년 3월에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여덟째, 공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공공구매를 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이 설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협업사업을 추진합니다.
아홉째, 창업기업의 판로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기업 제품을 약 12조원 규모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추진합니다.
열번째,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 미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제품 시범구매를 활성화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개선이 중소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