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에 관한 고찰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입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64.3%) 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1명(35.7%) 이었습니다. 노무제공 형태별로는 1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반 노무제공자는 102,546명(41.0%),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단기 노무 제공자는 147..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