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구역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지역으로의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어려운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5차례에 걸쳐서 28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래교통(8개), 에너지·자원(7개), 바이오헬스(5개), ICT(4개) 등에 12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되었습니다. 총 424개 특구사업자(4차 특구까지의 합계)가 참여 중..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