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무역구제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 반덤핑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

「성과보상 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에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성과보상 공제사업은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 「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 동안 적립하고 만기 시에 2,000만원 이상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합니다. 둘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에 3,0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 근로자 [월 12만원, 720만원(5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200만원(5년)], 정부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