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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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인가?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첫째, 「소득 기준」 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둘째, 「가구원특성 기준」 입니다.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입니다.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1.1 이후 출생자 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2021.05.20 -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사색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펀드로 모집한 자금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내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2018년 8월에 시작된 기업구조혁신 1차펀드는 약 1.64조원 규모로 29개 기업에 1조 485억원을 투자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조선·건설중장비·철강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시작된 2차 펀드는 약 1.53조원 규모가 조성되어, 9개 기업에 7,089억원을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역할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펀드의 출..
2021.05.19 -
2021년 4월 수출증가율에 대한 분석
2021년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511.9억 달러 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20년 4월에는 -25.6%, 2020년 5월에는 -23.7%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수출은 깜짝 놀랄만한 증가세를 시현한 것입니다. 2021년 4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508.0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결과 수입은 5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3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2020년에 수입증가율은 4월에 -15.8%, 5월에 -20.5%의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 무역수지는 3.9억달러 흑자로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수출 특징을 분석해 보겠..
2021.05.14 -
회사채, CP 시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시장불안 심리 확산에 대응하여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CP 시장과 관련하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일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으로 2020년 결산공시 이후에 회사채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경우에, 발행금리가 상승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몇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첫째,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SPV(특별목적회사)는 종전과 같이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기업의 경우 투기등급인 BB 등급까지 지원을 지속합니다. P-CBO는 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확대합니다. 산은의 차환지원..
2021.05.07 -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 선정!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많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강소기업은 2012년부터 선정하였고, 2019년 14,127개, 2020년 15,658개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발표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등 43,882개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12명을 채용하였고,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366개(39.9%), 21~50인 이하 기업 6,144개(38.5%) 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0,250개(64.2%), 도·소매업 2,024개(12.7%) 등 입니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취..
2021.05.06 -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2011년 5월 3일~5월 28일까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 입니다. 매년 1,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국내 최고의 공모전 입니다. 신천 대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2~3명) 입니다. 아울러 팀 구성시 지도교사 1명을 포함합니..
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