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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이란 무엇인가?
2020년 7월 30일 정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 + 알파」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1,2회차 279개 선정기업중 자금수요가 있는 140개사에 대하여 총 359건, 1조 7,983억원(대출 13,076억원, 보증 3,537억원, 투자 1,370억원) 지원하였습니다. 2회차 선정 기업의 주요 지원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정형외과용·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 「갑」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최초 고관절 수술기구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운전자금 45억원 지원 및 직접투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선박 건조 중소기업 「을」 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
2021.05.24 -
성과보상 공제사업 가입대상자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성과보상 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에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성과보상 공제사업은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 「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 동안 적립하고 만기 시에 2,000만원 이상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합니다. 둘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에 3,0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 근로자 [월 12만원, 720만원(5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200만원(5년)], 정부 [월 ..
2021.05.21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인가?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첫째, 「소득 기준」 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둘째, 「가구원특성 기준」 입니다.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입니다.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1.1 이후 출생자 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2021.05.20 -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사색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펀드로 모집한 자금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내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2018년 8월에 시작된 기업구조혁신 1차펀드는 약 1.64조원 규모로 29개 기업에 1조 485억원을 투자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조선·건설중장비·철강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시작된 2차 펀드는 약 1.53조원 규모가 조성되어, 9개 기업에 7,089억원을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역할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펀드의 출..
2021.05.19 -
2021년 4월 수출증가율에 대한 분석
2021년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511.9억 달러 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20년 4월에는 -25.6%, 2020년 5월에는 -23.7%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수출은 깜짝 놀랄만한 증가세를 시현한 것입니다. 2021년 4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508.0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결과 수입은 5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3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2020년에 수입증가율은 4월에 -15.8%, 5월에 -20.5%의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 무역수지는 3.9억달러 흑자로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수출 특징을 분석해 보겠..
2021.05.14 -
회사채, CP 시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시장불안 심리 확산에 대응하여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CP 시장과 관련하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일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으로 2020년 결산공시 이후에 회사채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경우에, 발행금리가 상승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몇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첫째,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SPV(특별목적회사)는 종전과 같이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기업의 경우 투기등급인 BB 등급까지 지원을 지속합니다. P-CBO는 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확대합니다. 산은의 차환지원..
2021.05.07